자영업 카드수수료 1.5%대 열린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가 주유소와 대형할인마트 수준인 1.5%대로 인하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단체인 한국자영업자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구선우)는 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은행매입제를 통한 카드수수료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원과 약국, 식당, 주점 등 자영업자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2.7~4.7% 수준으로 대형마트와 주유소의 1.5%에 비해 최대 3.2%포인트 높다.
또, 카드로 결재할 시 대형점에 비해 3~6일 늦게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결재 다음날까지 입금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카드승인 전화통신비 1회 기본통화료 39원을 10원 이하로 낮추는 초당요금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회측은 은행매입제에 대해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은행들이 현재 자영업자 가맹점에게만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가하고 있는 카드사를 대신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평균 3%대에 달하는 카드사의 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1.5%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진보된 신용카드 매입제도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와 골프장 등은 최대 1.5%의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생계형 업종에는 최대 4%대까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해 부가하고 있다.”며 “수수료도 그렇지만 선이자로 떼가면서 통상 3~5일이 지난 뒤 입금되고 연말에는 열흘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카드사들이 은행권에서 7~8%에 달하는 고금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전산용역비와 처리비용도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이에 협회는 전국 570만 자영업자 중 10만 명의 회원을 우선 확보하고 은행매입제시행을 목표로 은행권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6월 카드사뿐 아니라 은행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자영업자협회 위준상 회장은 “은행매입제가 성사되면 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연 2.5~2.8%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카드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창립된 한국자영업자협회는 주요사업으로 자영업자 가맹점수수료 1.5%달성을 핵심정책으로 매입제도 개선, 공공요금수납, 수수료직고시, 구매비용절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